springletter.kr
아동학대 신고 뒤 첫 조사, 변호인 참여 요청과 진술 선택의 기본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사유와 지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핀 뒤 변호인 참여 요청 및 진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요.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는 조사 사유와 피의자·참고인…
법률·제도
안내·자료글
23개 항목neluro.kr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을 때 먼저 읽어야 할 두 가지
영장을 제시받으면 읽을 시간을 요청하고, 문서에 적힌 대상자와 혐의를 확인해 실제 상황과 구분해 살펴보세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으면 먼저 읽을 시간을 요청하고, 문서에 적힌 대상자와 혐의를 확…
morningclover.kr
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통지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이나 조건이 있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